공지사항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 사진=국민의힘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디지털 자산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기술의 발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이념으로 해석하려는 80년대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사진)는 블루밍비트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민주주의'와 같은 실질적인 산업 발전을 도외시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됐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민주당의 최초 주장대로 부결됐다면, 심각한 해외 자본 유출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며 각 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1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각 당 후보들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블루밍비트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궁금증을 모아 한 전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다.▷민주당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포럼 등을 연달아 열고, 디지털자산특위를 만들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평이 있는데당이 디지털 자산 문제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다.▷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가상자산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책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모든 거래를 다 등록하게 한다' 같은 발언을 한 걸 보면 특위 구성하고 세미나, 포럼을 해도 디지털자산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금융 관련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기록'의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체인보다는 프라이빗 체인쪽이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미국의 토큰화된 국채 발행 역시 이러한 프라이빗 체인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퍼블릭 체인은 규제 준수, 거래 속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 즉 디지털 자산 체계 역시 '탈중앙화'라는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중앙화된 프라이빗 체인과 탈중앙화된 퍼블릭 체인이 나뉘고 합쳐지면서 유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친구나 교사 사진을 합성하는 게 10대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10대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제작 업체에 의뢰해 이미지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요.” 박성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10대 피해자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피해 확산을 꼽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빨리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10대 피해자는 정서적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10대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는 성향이 있다.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피해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불법 촬영, 합성·편집, 유포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가운데 합성·편집 피해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합성·편집 피해는 딥페이크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뜻한다.지난해 합성· 편집 유형 피해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3.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촬영 피해는 1.4배로 늘어 그 뒤를 이었다. 합성·편집 유형 피해는 10대 46.3%, 20대 46.4%였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10, 20대였다.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합성·편집 피해도 늘고 있다. 5, 6년 전에는 사진에 음란한 내용의 자막을 입히는 단순한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적인 사진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이 등장했다.디지털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물리적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유포 등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메신저 등에서 언제 어떻게 퍼지는지 피해자가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치 않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