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전년 대비 0.8점 떨어져 의사결정, 소폭 올랐어도 32.5점, 전체 영역 ‘최저’ 돌봄 영역도 32.9점 그쳐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에 경제활동 지원 등 확대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 지수는 2010년부터 조사됐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되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시된다.2010년 측정을 시작한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66.1점에서 시작해 2021년 75.4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여가부는 8개 영역, 25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2022년 지수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개편해 측정했다. 2022년 66.2점은 지표 개편 직후라 전년 지수와 비교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65.4점을 기록하며 하락했다.세부 영역별로 의사결정·고용·소득·교육 등 영역에선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하락했다. 교육(95.6점), 건강(94.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인 반면 의사결정(32.5점), 돌봄(32.9점)은 30점대에 그쳤다.의사결정 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32.5점)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장관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관리자급에서도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73.2점으로 전년 대비 6.8점이 떨어졌다. 세부 지표 중 3년 주기로 측정되는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점수는 60.1점에서 16.4점이나 하락한 43.7점을 기록했다.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단지 안에 녹지가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 진단(안전 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전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 불편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새로 추가하고, 배점 비중도 높였기 때문이다. 당장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심하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안전 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 진단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입주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재건축 진단 평가 항목도 사업 추진이 쉽도록 바뀐다. 현재 안전 진단에선 전체 배점의 30%를 차지하는 ‘주거 환경’의 비율을 40%로 확대한다. 또한 세부 평가 항목으로 주민 공동 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 시설 등 7가지가 새로 추가된다.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좁다거나, 단지 내 조경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을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진단의 나머지 평가 항목은 구조 안전성 30%, 설비 노후도 30%를 적용한다.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재개발은 정비 구역 내에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60%가 넘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배제됐던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령 기준을 참고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산정 대상이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