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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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7회 작성일 25-04-17 09:25본문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진행된 경찰의 첫 강제수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도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시도까지 포함하면 여섯 차례나 압수수색이 무산된 겁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해가 진 시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빠져나옵니다.경찰은 어제(16일) 오전 10시쯤부터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10시간 반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대신 압수를 시도한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창환 /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섯 차례 시도됐는데 경호처의 반발로 모두 불발됐습니다.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특히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지난 1월) - "비화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돼 있는 거를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경찰이 연달아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MBN 뉴스 장덕진입니다.[jdj1324@mbn.co.kr]영상취재 : 이성민·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규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윤석열 탄핵 뒤에도 현 정부와 여당이 핵발전(원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해 논란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이미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같은 원전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상황에서 이번엔 원전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핵 산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이며,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인 핵발전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지원 특별법들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긴급하게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이철규·구자근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법에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와 세제·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지원안을 비롯해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안 등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재생되지 않는 우라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건설비 대비 가격 효율성이 떨어져 사양산업에 접어든 핵발전에 행정·제도·경제 혜택을 주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는 원전 산업에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을 살리자고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윤석열과 함께 탄핵 당한 낡은 원전 지원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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