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3 대통령선거가 닻을 올리면서 정당과 유력 주자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을 사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부동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며 정책 다듬기에 나섰다. 경선이 지나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부동산 공약에 따라 시장도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규제 완화’ 조기 대선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먼저 내놓은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열고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당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시킨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주목받는 건 비수도권을 겨냥한 메시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은 미분양과 주택 가격 등 여러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중 약 80%인 1만 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강원도(658가구)는 지난해 10월부터 600여 가구를 웃돌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수도권은 0.15% 오르며 상승 전환했지만 비수도권은 16개월 연속 내림세다. 강원도는 두달 째 보합세를 유지중이다. ■ 더불어민주당 ‘좌클릭 우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 중 파급력이 큰 건 토지 공개념에 기반 국토보유세와 기본주택이다. 2025년 4월4일 경기도 여 주시 금사면 전북리에서 제 10회 전국토종벼농부대회 및 제1회 108주모 토종쌀 술빚기 대회가 열린 가운 데, 토종벼 볍씨들이 나눔 행사를 위해 전시돼 있다. 김양진 기자 “1913년 가을 수원 권업모범장(지금의 농촌진흥청에 해당)에 도착해보니, 논 위는 황색·적색·백색·금색의 잡다한 색채로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 조선에서 확인된 재래품종(토종벼)은 3331종이었고 그중 붉은쌀(적미) 품종이 1천 종이었다.”백장군은 바닐라향, 보리벼는 커피향1935년 일제가 발행한 ‘조선농회보’ 제9권에 조선총독부 관계자가 묘사한 ‘볍씨 품종 개량·보급’으로 토종벼가 자취를 감추기 전 우리의 논 모습이다. 조선총독부가 이름을 확인해 기록한 토종벼만도 1451개에 달한다. 지금은 당연한 것만 같은 ‘황금빛 들판과 흰쌀밥’은 긴 한반도 벼농사 역사에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낯선 풍경이다. 수천년간 고을마다 미세하게 다른 기후와 토양·지형·비옥도 등의 환경, 그리고 농부의 손길에 따라 달리 적응해온 다채로운 토종벼들이 물결쳤다. 2025년 4월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남한강 변 우보농장에서 열린 ‘전국토종벼 농부대회’에 모인, 토종벼 부활을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한겨레21이 만났다.올해로 열 번째 열린 농부대회의 주제는 ‘토종벼, 다시 관계를 맺다’였다. 토종벼 볍씨가 복원되고 밥으로 이용되는 것을 넘어 술과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제1회 108주모 토종쌀 술빚기 대회’도 함께 열렸다. 각양각색 토종벼의 개성을 이용해 이를 술로 빚어보면 어떻게 될까.“벼 생김새가 강인하면 술을 담갔을 때도 강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백장군’(길고 흰 까락에 키가 큰 품종)의 경우엔 12시간을 불렸는데도 낟알이 으스러지지 않았어요. 개량벼는 8시간이면 충분한데 거의 2배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번 술빚기 대회에 참가한 장여름 주모가 말했다. “토종쌀로 한 번이라도 술을 담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토종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 성분이라고 생각해요. 술을 빚을 때 쌀을 씻은 그릇이 묵직하고 끈끈하게 기름으로 코팅돼요. 향기도 엄청납니다. 2022년부터 40개 품종 정도 토종쌀로 술을 빚어봤는데, 다들 그 향기나 개성이 정말 뚜렷해서 아무리 빚어도 질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