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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공관 민원서비스가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비자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했다. 이에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자격 적격성을 심사해 비자를 발급해왔다.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일반관광비자(C-3-9) 등을 발급할 때 비자 신청인으로부터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하지만, 해당 서류 관련 입력·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었다.감사원은 “호치민(총)으로부터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2024년 2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20%(113명)를 무작위 선별, 확인한 결과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다”며 “계좌 불법대여 및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자가 발급됐다”고 했다.바이오정보시스템 운영에서도 미비점이 드러났다. 2024년 6월 기준 총 167개 공관에서 4만2431명의 바이오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이를 소홀히 관리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에 대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는데,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았다.또한 2023년 연간 접수량 기준 1인당 1일 비자심사 건수를 보면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공관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외교부는 공관별 업무량 고려 없이 인력 배치하기도 했다.이에 감사원은 외교부, 법무부 등에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관별 비자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밖에도 일부 재외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 사람당 하루 비자심사를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517건에 달하는데 비자심사인력인 출입국 주재관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있는 주호치민총영사관 역시 사실상 담당인력 1명이 하루 387건의 비자심사를 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공관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배치를 하며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감사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며 재외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17개 재외공관을 들여다본 ‘재외공관 운영실태’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20일간 31명이 투입돼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감사 결과 비자심사와 관련해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애로가 발생한 경우가 나타났다. 재외공관은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할 때 비자신청인이 체류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데, 이 서류와 관련한 입력 및 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불법 대여 의심계좌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된 것이다. 특히 호치민총영사관에서 일반 관광비자를 받아 작년 2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확인해 본 결과,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트남은 적시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권상 생년월일, 성명이 유사한 비자 신청인이 많은데도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국가신분증 번호 입력·조회 기능이 미흡해 입국 규제자가 한국 비자를 신청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났다. 또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작년 6월 기준 총 167개 공관에서 4만 2431명에 대한 바이오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외교부는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하루 비자처리건수가 517.45건에 달하는데 단 한 명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교부는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