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트럼프 시대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한 '한·미·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관세, 방위비, 북핵 문제 등 공통의 대미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지점에서 '팀플레이'를 펼치며 한·미·일 3자 협력 구도 속에서 각자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다.1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안정과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참고할 만한 외교·안보·경제통상 분야 정책이 두루 담겼다.보고서 집필에는 손인주·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형진 전 주유럽연합 대사,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연구진은 먼저 한·미·일 3국의 외교·안보 고위급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신설해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한·미, 미·일이 각각 유사 협의체를 갖고 있다. 전략원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한일 간 협력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국의 2+2+2 고위급 협의체가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 등에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책임연구자인 손인주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미·중 관계의 청사진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미·중 관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한·미·일 간 심도 있는 전략적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일 2+2+2 협력 체제는 한일이 미·중 간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며 중국의 복합적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체 설치도 제안했다.그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대화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개최되는 양식"이라며 "관세의 예측 불가능한 인상을 저지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협의와 대책 마련에 기여할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이 수년간 교직원과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강원학원이 운영하는 강원고 홈페이지 모습. "엄마, 아빠 생신 때도 안 한 일인데…이사장 고희연(칠순 생일) 행사에서 강제로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까지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강원학원 직장 내 갑질 피해 교직원 강원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 부부와 교장 및 교감 등 주요 인사들이 수년간 교직원과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3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인사별 구체적 괴롭힘 행위를 살펴보면,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매일 점심 자신의 주거지로 식사 배달을 지시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볼 때 운전을 시켰고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는 일도 있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교내 잡초 제거와 잔디 깎기를 지시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사장 고희연에는 교직원들이 노래 부르기 등 '강제적 장기자랑'에 동원됐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했다. 명절이 되면 선물 상납을 요구했고 명절 음식 만들기도 강요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장, 교감도 괴롭힘에 동참했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학교 보수 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강원중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를 강요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동안 지속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운영비로 사용했다. 행정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며 총 1억2,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또 산업안전 분야에서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2억6,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