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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잠잠했던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전작권) 전환(Transfer)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함께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지난 3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제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불을 지폈다.주목할 점은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할 것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위협의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어느 정도는 취약해지더라도 일단은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및 역할과 활동 범위 재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나아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지침인 셈이다.특히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2만 8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붙박이군에서 탈피해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이를 근거로 미국 내에서는 동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 외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된다면 1순위 지역은 대만이 손꼽힌다. 헤그세스 장관이 지침에서 언급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당장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 12개 포대 중 1∼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것<앵커> 대통령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포함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13일) 오후 경선 캠프 인사들을 소개하고 민주당 경선 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휴일을 맞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내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찾아 성장 경제 행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5대 전략 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설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했을 때보다 거의 10배 정도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청와대에 취직해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 즉 나라를 다시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다짐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이번 대선에서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양향자 전 의원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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