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 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분뇨까지 먹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0대 무속인 박 모 씨는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A 씨를 속였고, A 씨는 박 씨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 달라며 117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 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음식물 쓰레기나 반려견 분뇨까지 먹어야 했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 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항소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무속인이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을 치료한다거나 신내림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뒤늦게 이러한 행동을 사기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속인이 대가를 받고 하는 굿 등의 의식이 일종의 종교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법원은 신병 치료 등을 위한 굿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굿 요청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액운을 쫓아내기 위해 이름을 써 붙인 골프채로 골프를 쳐야 한다며 대가를 받은 무속인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전통적인 관습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EBS, 자격증, 어학 강좌 최대 64퍼센트 할인 봄맞이 프로모션 진행. ⓒEBS EBS(사장 김유열)는 취업, 이직, 자기계발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자격증 및 어학 강좌에 대해 최대 6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봄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EBS 직업에서 제공하는 주요 강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봄맞이 할인 프로모션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주요 할인 강좌로는 최신 MS Office 2021을 기반으로 실무 능력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초단기 합격반'과 EBSlang에서 영문법 10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한 ▲'한일 기초 영문법 ALL STEPS 패키지'가 있다. 또한,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및 2차 과정을 제공하는 ▲'공인중개사 단기합격반' 베이직과 스피드 핵심 패키지 상품이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다.어학의 경우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ETS 토익 고득점 LC+RC 패키지'부터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반복 학습이 가능한 ▲'New Talking Plus 회화 패키지'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물류 분야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을 위한 ▲'물류관리사 단기완성 패키지'는 핵심 이론과 기출 해설을 포함한 전 과정 수강 패키지와 교재를 함께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본어 회화 기초 등 다양한 자격증 및 어학 강좌가 할인 대상에 포함돼 학습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EBS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할인 프로모션은 경제적인 수강료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자들이 목표 자격증과 어학 실력 향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BS의 '자격증·어학 봄맞이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