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 먹자골목 초입, 고요한 가운데에도 가게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오픈 준비를 하는 사장님들 및 알바생들이 보였다. /사진=오석진 기자 "최저 임금 논의한다고요? 내년에 또 인건비 오르겠네요."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 먹자골목 인근에서 만난 편의점주 50대 A씨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밤을 새워 피곤한 얼굴이었다. A씨는 얼마전부터 인건비 부담이 커 직접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편의점은 아침시간에 유달리 바쁘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재고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잔뜩 찌푸린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물건을 발주했다. A씨는 "원래 야간엔 알바를 쓰고 주간은 사장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책임감이 필요한 만큼 돈을 더 줘야 하고 야근수당도 챙겨줘야 하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매출이 잘 나오는 여름 기준,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4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겨울엔 매출이 안 나와 비중이 더 높아진다"며 "점주가 24시간을 근무할 순 없으니 알바를 쓰되 시간을 줄인다"고 했다. 지난 3월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인건비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인건비 부담에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접는 편의점들도 많아진다. 2019년 GS25 전체 매장의 15%였던 24시간 미운영점 비중은 △2020년 16.7% △2021년 19.1% △2022년 21.0% △2023년 21.8%로 상승하는 추세다.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도 생기고 있다. 음식점 등 다른 자영업자라고 사정이 좋진 않다. 체인 음식점 시장 B씨(40대)는 "최근 같은 업장의 다른 사장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너무 가져가는 게 없다고 했다"며 "한번은 뗄 거 다 떼고 나니 순이익이 100만원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B씨는 "물가는 매년 오르고, 오【베이비뉴스 이유주 소장섭 기자】유보통합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위원장 오경임)는 21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법인형 영유아학교 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의 구체적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운영 방안과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유보통합 줌 간담회에서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 국공립어린이집을 뺀 전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법인화 가능한가?먼저 김 교수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현실적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2만 7387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이 6521개, 법인·단체 등은 507개, 사회복지법인은 1171개, 가정어린이집은 9586개, 직장어린이집은 1305개, 그리고 국공립·법인·가정·직장 외 민간 및 협동어린이집은 8297개소다.유치원은 총 8441개소로, 국공립이 5130개, 사립 사인(개인)이 2837개, 사립 법인은 471개소다.전체 영유아교육기관 중 법인화 대상이 되는 민간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립 사인유치원은 총 1만 1134개소로,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약 32.1%를 차지한다. 유보통합 모델 적용 이후 '일반형'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협동어린이집, 사립 사인·법인 유치원 등 총 1만 3283개소이며, 이 중 법인 기관은 2149개소(16.2%), 사인 기관은 1만 1134개소로 무려 83.8%에 달한다.이에 따라 '법인형 영유아학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인 기관을 어떻게 전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