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중국 희토류 광산. 사진=REUTERS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해온 것처럼, 중국도 전략광물인 희토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 설비 제조사인 A사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 중희토류가 들어간 전력 설비를 미국 방산업체와 미군 등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우회 수출 적발 시 중국산 중희토류를 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문은 또 다른 전기 설비 제조사인 B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전기 설비 업체뿐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중국산 전략광물을 수입해 쓰는 다른 업종 기업도 대부분 같은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산 전략광물 전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과 이를 가공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 방산기업 27곳에는 중희토류를 ‘이중용도물품’(군수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해 아예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수출 금지 미국 기업 리스트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과정에서 제3자 수출 통제를 계속 확대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中 희토류 경고장…美와 상호관세 협상 앞둔 韓 '새우등' 신세미국 따라하는 中…전략광물 '제3국 수출 통제'중국이 한국 기업에 자국 희토류를 ■ 추천!더중플-윤석열의 1060일「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시작 2년 11개월(106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가장 빨리 뜨고, 가장 빨리 진’ 대통령 윤석열. 오늘의 추천!더중플은 ‘윤석열의 1060일’(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83) 시리즈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정치인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인간 윤석열'의 캐릭터는 그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담아 그의 집권기를 기록합니다. 기사 전문은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노상원(63)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한 말이다. 사실 김 전 장관에겐 이번과 똑같은 데자뷔 같은 위기의 순간이 11년 전에도 있었다. 2014년 3~4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때였다. 당시 김용현에게 노상원은 구세주 같은 해결사였다. 그해 3월 24일 파주에서 주민 신고로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게 발단이었다. 일주일 만인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 비슷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지역 기무사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 합동심문조 초동 조사에선 “별다른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사건은 유야무야 묻힐 뻔했다. 그런데 4월 3일 언론이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가 청와대 1~2㎞ 상공에서 촬영한 본관, 비서동, 춘추관 건물 등 선명한 청와대 사진을 보도하면서 “청와대가 뚫렸다”는 논란으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4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