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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4월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6도 참여했다. 이 훈련을 두고 '태양절'에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공중훈련을 실시해 대북 억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김정은 위원장은 태양절 당일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반도 상공에 북한이 그렇게도 치를 떠는 미군 전략폭격기가 전개됐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림집 준공식을 진행했다. 준공식에는 김정은의 딸 주애도 등장했다. 한미는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했는데 북한은 태연히 살림집 준공식을 거행하며 김정은의 애민 행보를 부각한 것이다. 한미가 '태양절'에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작 할아버지 생일을 기리지도 않았고, 겁먹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앞서 현지시간 4월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사라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며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는데, 15일 하루만 놓고 보면 한미가 '오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이 검토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3월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윤성효 기자]▲ 2024년 11월 20일 산청군청 앞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최상두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환경부가 이같은 보고를 한 날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환경부 보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문제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발 논리에 굴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는 환경부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환경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개발을 요구해 온 일부 토건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나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경제나 교통 약자 문제까지 섣불리 거론하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환경부가 현행 '시범사업 방침'으로는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을 섣불리 승인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라며 "현 상황은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은 "전국 국립공원 파괴의 시작점이 될 케이블카 시범사업